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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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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2년
2011년
4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4451,2011전도7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공2011하,150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6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도6779 판결
  [강간·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{인정된죄명:강간}][미간행]
  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도3860 판결
  [강간상해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강간상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2006년
2004년
2002년
1996년
14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도242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44(1)형,971;공1996.5.1.(9),1321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85년
16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5도19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강간미수·협박][공1985.5.1.(751),58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미수 협박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1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709 판결
  [간통][공1984.8.15.(734),1330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18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516 판결
  [무고·모욕][집31(5)형,87;공1983.11.15.(716),1629]
   무고 모욕
  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31 판결
  [횡령·사기미수·모욕][집31(4)형,64;공1983.10.1.(713),1383]
   횡령 사기미수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20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도1250 판결
  [명예훼손ㆍ모욕][공1981.8.15.(662),14114]
   명예훼손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1966년
22. 대법원 1966. 1. 31. 선고 65도1089 판결
  [강도강간,강도,강도강간미수,야간주거침입절도][집14(1)형,003]
   강도강간 강도 강도강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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